|
정부가 주변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립한 고령화 대책에 '원격의료'를 한 축으로 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의 고령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15일 '이젠백(e젠百), 100세 시대 노인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2016년과 2017년을 "고령화 대책마련 골든타임(황금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 시기에 제대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생산가능인구수가 부양자수에 미치지 못해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경제 침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자 경고다.
그는 정부가 지난 10일 '브릿지 플랜 2020'이란 이름으로 소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문제는 브릿지 플랜 2020 중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된 '건강생활 보장'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환자-의료진 간 원격의료가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17년까지 만성질환관리모형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상담과 생활개선 모니터링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같은 상담과 생활개선 모니터링이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진찰・처방, 전문상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작 고령화정책을 일반에 알리는 각종 광고나 소개글에는 '원격의료'가 망부석처럼 존재한다. 심지어 원격의료로 만성질환관리가 언제 어디서나 상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뤄질 거처럼 나와 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말만 들으면 원격의료 하나로 다 되는 것 같다"며 "원격의료를 근본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진간 원격의료는 현행법 상 금지된 행위이고 의료계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마이웨이'식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가야할 것"이라고 소통을 강조했다.
야당 출신 국회 관계자 또한 "고령화 대책이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혈압이나 혈당 등을 스스로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의사에게 전송한다는 그림이 그려지느냐"며 "원격의료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추가적인 사업을 하기에 앞서 지난 80년대부터 누더기처럼 덧붙여지고 이어진 노인정책을 일괄 정비, 낭비적인 요소와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을 없애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