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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일각에서는 보건의료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병협은 “의료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지정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포함될 만큼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및 관련법 부재와 오히려 과도한 규제 등으로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8000조 이상의 헬스케어 서비스시장을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병협의 지적이다.
병협은 “이미 이웃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의료서비스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인식해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 철폐는 물론이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병협은 의료영리화 등의 우려에 대해 “우리 국민에 대한 공적 의료보험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의료산업화가 그 기본을 절대 훼손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병협은 “의료서비스산업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및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