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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합정원제도를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 정원 972명을 감축하고 이를 신종 감염병 대응과 출입국 심사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44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972명을 줄인다.
감축되는 정원은 대부분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증원소요(2015년 총 791명)에 재배치·활용하게 된다.
앞서 올해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확충, 각 부처 사이버보안 강화, 고용복지+센터 등에 546명이 증원됐다.
이달 중에 제주·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신설되는 구제역백신센터및 제2항공교통센터에 현장업무 인력 245명이 보강된다.
통합정원제는 부처 단위 칸막이식 정원관리를 탈피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3.0 기반의 정원관리 방식이다.
치안·안전·교육 등의 현장지원 인력인 경찰·교원·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부처별 정원을 일정비율 감축해 이를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활용한다.
2013년부터 도입해 2013년에는 1042명, 2014년에는 994명을 감축해 주요 국정과제, 부처 간 협업 수행 등을 위한 인력으로 보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매년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의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으로 정부 전체에 뿌리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어려운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축된 정원범위 내에서 경제 살리기·국민안전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창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