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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R&D 기술수출 ‘8조’ 대박
한미약품이 대한민국 제약산업 역사를 새롭게 썼다. 무려 7조5000억원에 달하는 기술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제약계는 물론 전 산업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 3월 일라이릴리와 7800억원,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8300억원, 11월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5조원, 같은 달 얀센과도 1조1000억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올해 올린 4차례 기술수출 계약 규모를 모두 합하면 7조5000억원. 한미약품 지난해 매출의 10배 규모다.
뚝심으로 밀어 붙인 R&D 투자가 잭팟을 이끌었다. 한미약품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38%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도 매출의 14.2%인 409억원을 R&D에 투자했다.
신약개발에 대한 뚝심 투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한미약품의 성공이 글로벌 산업을 꿈꾸는 제약 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담뱃값 파격 인상, 건강기금 어디로
정부는 올해 1월 담뱃값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2005년 이후 10년 만이었지만 인상폭은 역대 최고치인 80%였다.
가격인상으로 담배 소비를 억제시켜 금연율을 높인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또 늘어난 세수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방침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대될 건강증진부담금이 작년보다 무려 40.5% 증가한 3조2762억원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2015년 건강증진기금 사업구성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1475억원에 그쳤다. 저소득층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아예 책정되지도 않았다.
대신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기금의 65%가 건강보험 지원에, 10%가 보건산업 육성에 투입됐다.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결국 세수 증대책이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산업 수출길 ‘활짝’
올 한해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쟁점 법안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 환자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었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정보제공 등 종합적 지원책 및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이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난항을 거듭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으로 지정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수 차례 당부했지만 국회 막판까지도 진통이 계속됐다.
천신만고 끝에 야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법안이 12월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업위원회를 거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 향후 2년 간 약 6조원의 부가가치와 연간 약 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역 갈등 조장 간호인력개편안 ‘시끌’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인력개편안으로 간호계가 들썩였다. 정부는 국내 간호인력체계를 바꿀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했지만 해당 직역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개편안은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1급은 면허증을, 2급은 자격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간호지원사를 복지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관련된 다른 단체도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하나같이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후 이러한 반발은 각 직역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개편안 당사자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물론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의 대립 양상도 연출됐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을 원천봉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직역 간 희비를 교차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간호사는 환영했지만 간호인력개편안을 중심으로 경력상승 등을 준비해 왔던 간호조무사는 좌절했다.
외국인 환자 사망 등 한국성형 ‘위기’
의료관광이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원정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들이 의료사고난 바가지 진료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면서 한중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올해 들어 거의 매달 보건복지부에 성형 부작용 사례가 반복되면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공문을 보낼 정도다.
특히 성형외과는 중국인에 이어 일본인까지 외국인 환자의 잇따른 사망 또는 뇌사사고, 일부 병의원 대리수술, 수술실 생일파티 등으로 진료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불법 성형브로커 역시 큰 문제다.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브로커들은 바가지나 탈세는 물론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과도한 시술까지 유도하고 있다.
이들과 결탁된 의료기관에서 언제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료한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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