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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는 대신 민간보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담겼다.
최근 민간의료보험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만족도를 직접 비교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리서치가 보사연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6.6%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6.7%로 건강보험 보다 낮았다.
하지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이 38.6%로, 민간의료보험(5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족 사유>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국민건강보험이 14.8%, 민간의료보험이 15.0%로 대동소이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유로는 ‘넓지 않은 보험 혜택’과 ‘보험료 부과 불형평성’ 등이 각각 40.5%를 차지했다.(중복응답)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족 사유>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낮은 수준의 보험지급액’이 35.2%, ‘좁은 보험 혜택 범위’가 25.9%로 나타났다. ‘갱신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불만도 18.5%에 달했다.
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높은 편’이라고 답했다.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민간의료보험료에 대해서는 53.1%의 응답자가 ‘높은 편’이라고 답했고, 7.2%는 ‘낮은 편’이라고 답해 국민건강보험 보다 보험료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 혜택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 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두 보험 중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국민건강보험이 44.8%로 민간의료보험(27.4%로) 보다 많았다. ‘비슷하다’(15.0%), ‘잘 모르겠다’(12.8%)는 응답도 있었다.
이들 보험 역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비중은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은 축소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4.2%로 가장 높았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6%를 차지했다.
일부는 ‘민간의료보험 없이 건강보험제도 만으로 운영해야 한다’(7.4%),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해야 한다’(3.8%)는 의견도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