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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인센티브 제공이 오는 2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인센티브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던 비급여 모니터링은 잠정 보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전문병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수가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 조만간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수가고시 개정 작업은 주무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으로 보험급여과로 넘겨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수가 코드작업에 1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월 중으로는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이나 신설 수가 시행일을 매달 1일로 맞추는 관례에 비춰볼 때 전문병원 인센티브 시행일은 2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해 시작과 함께 제도 실시를 고대하고 있던 전문병원들의 반발을 감안하더라도 복지부가 더 이상 시행 시점을 미루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센티브 제공 결정이 내려진 이후 관련 수가고시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일선 전문병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1월 1일이 지나서도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지 않자 병원들은 "유예되는게 아니냐"며 근심어린 시선을 보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우(杞憂)’라고 일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설 수가의 적용 시점은 고시를 통해 정해진다”며 “1월 1일 시행이라고 정해진 적도, 언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관련 수가고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코드작업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며 “2월 1일 시행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 인센티브 수가고시는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구체화된 만큼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건정심에서 전문병원만을 위한 △의료질지원금과 △관리료 등의 수가항목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내용이나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선택진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의 경우 입원일당 1820원이 지급된다.
대상기관은 전문병원 중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급 기관 49개소로, 예산은 2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해 차등지급된다. 예산은 70억원이 배정됐다.
화상,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분야는 1일 당 1980원의 관리료를 받게 된다.
반면 척추, 관절, 대장항문 분야는 790원,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 뇌혈관, 주산기, 유방, 심장 분야는 390원씩이 지급된다.
한편 인센티브 제공의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던 전문병원 비급여 모니터링은 방법론을 두고 복지부와 협회 간 조율점을 찾지 못해 잠정 보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진행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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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질환 |
금액(1일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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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한방 포함), 관절, 대장항문 분야 |
790원 |
▪비급여 모니터링 결과 연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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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주산기, 뇌혈관,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중풍 분야 |
1,980원 |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분야(안과, 이비인후과)는 외래환자 수가(390원)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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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재활의학, 뇌혈관, 주산기, 유방, 심장 |
390원 가산(20%) |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