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 실적을 토대로 불법청구 문제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은 2014년 7월~12월까지 6개월간 약 4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징수팀은 서울지역본부 관할 체납자 분석을 통해 총 86건의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를 추진했다.
일례로 사무장 서모씨의 경우,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1억원)하고, 해방공탁(체납액 271억원, 과세표준액 1억260만원, 근저당권 1억6800만원)을 통해 본안소송 확정 후 출금했다.
또 임금채권 가압류, 분할납부 공증 후 강제집행을 통한 징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과는 현재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원의 1.73%(2015년 6월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별징수팀은 사법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적발실적은 급증하는 반면 오히려 징수율은 하락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노증식 부장은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역본부별 전담 징수인력을 배치해 사무장병원 불법청구 진료비를 더욱 강력하게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징수율 저조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 만큼, 관련 지침을 배포해 효율적 징수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