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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지역민의 숙원이자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국립의료원 건립은 한의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한의약의 과학화를 위해 부족한 연구 및 임상 인프라 확충과 표준 진료지침 정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의료원 건립 계획이 무난하게 닻을 올릴 수 있을 지 추이가 주목된다.
2억원 단독예산 편성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 참석해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승인했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사가 착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학 발전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오는 2017년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예산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공공 보건의료 확충 및 지방의료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억원이 단독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예산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계획대로라면 타당성 조사는 내년 3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6개월여의 조사가 끝나면 건립 가능 여부는 내년 9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립 예정지로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당초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 반발로 설립이 보류됐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인근에 대한한의사협회, 허준 생가 등이 위치해 있는 등 지역 특성과 부합하는 부지”라며 “강서구는 노인 인구가 많아 공공 한방의료 확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사업 성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양방과 달리 한방의 경우 국립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설립된 경우는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있었다”며 “정부도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 인프라 확충”
한의계는 정치권의 지원사격을 반기는 모습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족한 한의약 임상 및 연구를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과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촉진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의료기관 중 한의진료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부산대학교한방병원 단 두 곳뿐이다.
대표적인 국립의료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암센터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조차도 한의진료과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한의약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전체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를 의무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규모 민간 한방병원 중심 구조라 편차가 심한 진료지침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확정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5년 간 30개 주요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3년 간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향후 개발된 지침을 보급, 적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방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현재의 이원화된 체계에서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를 국가가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면 양방이 공공의료에 편입된 만큼 한방도 공공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중국에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오면서 한의계는 국가 차원의 임상 및 연구 인프라 투자 확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위생부 산하 중의약관리국 내 7개 과를 설치하고 중의과학원 산하에 8개 연구기관과 6개 병원을 운영 하고 있다. 중의학을 연구하는 연구원만 약 6000명이다.
반면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인력은 159명이 전부이고, 임상 연구를 위한 산하 병원도 없다. 또한 중국은 국립병의원만 3590개지만 한국은 단 두 곳뿐이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의학연구원,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방산업진흥원 등에 한의학 연구 인프라를 서둘러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신중론 견지
한방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일각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부산대한방병원 내에 문을 연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는 8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지동 이전 예정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산하에 국립중앙병원(모병원), 한방병원, 감염관리병원, 응급관리병원을 두고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어서 국립한방의료원의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있다면 모를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지어놓기만 하면 뭐하냐”며 “실수요를 파악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홍보이사는 “전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한다면 사실 별도로 의료기관을 지을 필요는 없다. 양방의 반대로 그게 불가능하니 독립된 기관 설립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원화된 체계에서 한방만 제도권에서 배제된 지금이 비정상”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연구 용역 예산이 확보된 초기 단계인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국립한방의료원의 구체적인 건립 계획과,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확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2015 송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