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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응급의료진 등 최소한의 인력으로 독립된 경영을 하며, 전문의사는 병원과 계약을 맺어 병원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해야 한다.”
14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JW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의원 중심이다. 전문의사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넘어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수준은 크게 높아졌으나, 제도는 여전히 의원 중심이다. 의료수가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문의사 시대에 걸맞게 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가장 우수한 두뇌집단인 의료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크게 키워가며 끝까지 발휘할 수 있고, 개개인의 시설투자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없애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비를 병원비-의사비 구분해서 수가 현실화 방안 모색 필요"
또한 “병원은 질적 향상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보편적 국민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형태처럼 의료비를 ‘병원비’와 ‘의사비’로 구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열악한 병원 종사자들의 임금, 복리후생 등을 향상시키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저임금 문제와 의료기관의 경영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장은 “빠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 의료비 비중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