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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적정성 평가 지표를 구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질 평가’에 기반을 둔 의료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OECD 보건경제학자 미쉘 체키니(Michele Cecchini) 박사[사진]는 데일리메디와 만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해 소개했다.
체키니 박사는 “현재 OECD는 의료의 질 분야를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발전된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 지표 및 만족도 지표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체키니 박사는 “전반적 모니터링에서 지역별, 국가별로 질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국제규격을 통해 적용하는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한국은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의료비 관리차원에서 적정성 평가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적극적인 국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OECD와 함께 지표개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 교수 "적정성 평가 활용도 높여라”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적용되는 분야가 한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지난 2001년부터 적정성 평가가 시행됐지만, 질 향상 효과가 미흡하다.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단순히 요양기관별 평가 순위를 매기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정성 평가의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 적정성 평가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별도 노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설계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며 “5~10년 후를 내다보며 적정성 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적정성 평가가 의료비 지출관리, 질 향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약 86%가 지표개발과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와 함께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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