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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제3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퍼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복지부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추나 등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 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목표다.
의협은 “현행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 및 제도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보 자체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한의약 표준화, 과학화를 명목으로 수 조원의 혈세를 한의약 발전에 쏟아 부었음에도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 및 약제에 대해 무리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퍼주기식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
특히 한의학이 자생력을 갖추면서 발전돼 나가기 위해서는 한방 의료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정부의 비상식적인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왜곡해 발표한 제3차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의 즉각적인 정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