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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넘게 폐업 상태인 충북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승계를 놓고 노인병원 노조원과 새 수탁 예정자로 선정된 대전 의명의료재단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오는 20일 예정된 의명의료재단과의 노인병원 위탁 협약 체결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노조원 전원 복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용, 노인병원 위탁 협약을 미루면서 재단에 이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1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면담에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노조원의 고용승계를 권고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재단에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을 권고 후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권고 방향과 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만큼 당초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이다.
현재 의명의료재단은 노조원의 전원 복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노조원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대로 권고할 경우, 재단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재단이 발을 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새 수탁자로 선정됐던 청주병원은 노인병원 노조와의 고용승계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가 스스로 수탁을 포기했다.
그 탓에 시는 큰 틀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노조원의 단계적 채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병원이 다시 문을 열어도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직원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방향이 정해지면 이를 새 수탁자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새 수탁자인 의명의료재단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재단이 공모할 때는 '위탁시설의 현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것'이란 조건이 상위 법령 저촉 등의 이유로 삭제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로 예정된 노인병원 위탁 협약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새 수탁자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2009년 설립한 청주노인병원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던 직전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병원 문을 닫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