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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사결과와 관련, 국가방역체계 등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혁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징계가 능사가 아닌 만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8월부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의료전문가 등이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행 국가방역체계의 허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된 수준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나 청 또는 보건부 분리를 통해 예산과 인사, 사업 등에 있어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가 예산 독립성과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다수 직원이 계약직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감염관리 등에 있어서 미래비전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