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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대폭 인하 방침을 발표했지만 확인 결과 최근 의료기관들에 전달된 수수료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병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병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약 0.09% 이상 인상됐다.
병협은 “A병원의 경우 B카드사로부터 약 0.57% 인상된 수수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같은 결과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 방침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 전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병협은 “수수료율을 결정짓는 요인 중 적격비용 산출 기준(마케팅·위험관리비용 등)은 의료의 공공재적 특성상 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에 재검토를 수 차례 건의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12년 개편된 수수료율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의료기관의 공공적 기능수행 및 의료비용 국가통제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기관에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병원들에 대한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금리인하 등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적격비용 산출 기준 및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상근 회장은 “병원 경영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반해 신용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가 이윤만 추구하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