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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인상결정을 유보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한 번 붙은 불은 쉬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불똥이 튀며 확산되는 모습이다.
가장 큰 불이 옮겨 붙은 곳은 4・13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다. 선거구 획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3법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는 카드수수료 논란으로 다시금 충돌하고 있다.
당장 민생현안을 해결했다며 앞다퉈 현수막을 내걸었던 여야는 30여만개에 달하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통보소식에 위신이 깎였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카드사 수수료 논란을 주요 민생현안으로 선정,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제 이 날 수수료가 인상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을 갖고 금융당국에 사태파악 및 대응방안 등을 주문했다.
3년여간 법안 통과에 힘썼던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18일 피해가 우려되는 가맹점 소속 단체 대표들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또 속였다. 이번엔 자영업자의 뒤통수를 쳤다"며 인상철회 및 지도감독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일명 카드수수료 1%대 법안 통과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쟁점법안과 연계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각적으로 인상이 예고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단시일 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신금융전문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에 참여하라는 주장이다.
해당 법안은 더민주 김기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으로 현행 매출기준 2억원 이하를 영세,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중소 가맹점으로 하는 구간을 각각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높이고 수수료율을 0.5%씩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사태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원상회복 및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또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 "수익성 악화"…여신금융협회 "소비자 혜택 감소 우려"
정치권으로 번진 불똥은 카드사와 가맹점, 카드사와 가맹점을 이어주는 밴사(부가통신업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을 상대로 개편된 수수료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한편,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구나 리베이트, 카드깡 등 불법행위에 대한 밴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사들은 악화된 여론과 정치권이 겨누고 있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 수수료율 인상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결국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카드사들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줄어드는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줄이거나 연회비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돼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개정안에 따라 현 81%에 제공되는 우대수수료가 94%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며 "신용판매 수익의 역마진 구조가 가속화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소비자의 혜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