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군 부대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방부는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외교부‧통일부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환경 조성 3가지 관점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선진 국방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확대 하겠다는 입장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장병 복지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3~2017년 군인복지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는 목표를 적극 추진해 군 복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군 부대 내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일부 감시초소(GP) 및 해안도서 40개소에서 시행됐다. 올해 안으로 63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는 2017년까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전체 감시초소(GP) 및 일부 해안도서 7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 장병들에게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관련 복지 향상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격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구체적인 안을 의료계와 공유하지 않고, ‘묻지마 확대’ 식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논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만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무분별한 확대가 아닌 세부적인 내용을 의료계와 공감해야 한다”며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안전성·유효성 문제에 있어 원격진료는 명확한 연구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