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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보철물 급여화로 인해 치과기공업계가 더욱 힘든 경영환경에 처해가고 있다.
제대로 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춘길 회장[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치과기공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김춘길 회장은 “당초 치과 보철물 급여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기공소 직접 수령을 요구했으나 좌절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존처럼 현재 치과에서 기공소로 제작의뢰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보철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는 원가산정과 실제 제작의뢰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와 원가산정을 논의할 때는 비싼 재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춘길 회장은 “그에 반해 기공소에 제작의뢰서를 보낼 때는 급여·비급여 명시가 안돼 급여에 명시된 재료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치과계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즉, 양질의 재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입된 ‘치과 보철물 급여화’ 제도가 오히려 치과의사만 배불리게 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춘길 회장은 “아무리 치협이 ‘슈퍼갑’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기공업계, 국민 모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춘길 회장은 “기공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치과의사 업무 범위 침해와 같은 행위가 아니다. 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시된 기공요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생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치기협이 전국 15개 지부회, 256개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제작의뢰서 관련 통계를 낸 결과, 보험 보철물 평균 기공요금은 고시된 기공요금보다 현저히 낮았다.
치기협에 따르면 기공요금은 ▲레진상 완전틀니(23만715원) ▲부분틀니(27만4969원) ▲임플란트 상부보철물(11만원)로 고시된 상태다.
그러나 실제로 기공업계가 받는 평균 기공요금은 ▲레진상 완전틀니(13만9678원) ▲부분틀니(20만1743원) ▲임플란트 상부보철물(6만8316원)에 불과했다.
김춘길 회장은 “과거 논란이 됐던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보다 더욱 심한 것이 바로 치협”이라며 “제작의뢰서에 명확하게 의료행위별 정보 및 급여 여부를 기입하자고 요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치과의사가 급여화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급여화로 인한 정당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치과의사가 선택하는 질 낮은 보철물을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춘길 회장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외국 유명 메이커 자동차로 평균가격을 책정해 놓고, 국산 소형차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익은 고스란히 딜러(치과의사) 몫”이라고 언급했다.
“물가상승·인건비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문제는 또 있다. 치과 보철물 관련 급여는 진료행위와 달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인건비 등이 반영되기 힘들다.
김춘길 회장은 “매년 건정심을 통해 의협, 치협, 병협 등에서는 보험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공요금의 경우 치기협이 건정심 협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공료 현실화 문제에 있어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질의 재료를 정당한 제작단가(기공료 등)를 받고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계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치과계 발전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길 회장은 “급여화를 비롯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취지는 바로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치과 보철물 급여화 관련 시행규칙이 하루 빨리 기공업계 현실에 맞게 책정됨으로써 올바른 치과진료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