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도 대학 구조조정 추진을 둘러싸고 대학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교육부가 의과대학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수요에 맞게 대학 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의과대학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정책발표에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프라임)'을 통해 사회수요에 맞게 대학 체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가, 지역의 인력 미스매치가 해소되도록 사회와 산업 수요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인력부족 학과를 신·증설하는 대학 지원책을 마련하며 구조조정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예산은 올해 2012억원, 3년간 총 60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 9곳에는 학교당 1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향에 의과대학이 들썩인 것은 해당 정책의 기반이 된 고용노동부의 ‘2014~2024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대학의 공학계열･의약계열 인력만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그 외의 전공계열은 모두 인력 초과공급이 전망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료(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인력은 2014~2024년 간 9만4000명이 공급되는데 수요는 11만6000명으로 2만2000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의과대학 신설 등을 조심스럽게 점치거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역시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대학 전공과 사회수요 미스매치를 바로잡기 위해 인문사회대 인원을 줄여서 공대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며 “의료 인력 증원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숫자적 접근은 무의미”하다며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전망 자료가 정책의 기반인 것은 맞지만 의료인력은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약계열 관련 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으로, 대학이 프라임 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약계열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역시 “우리도 자체적으로 의료인력 중장기 전망을 하고 있다. 해당 내용과 사회적 필요 등을 감안해 정원을 결정한다”며 “교육부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