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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쇄신위원회를 통해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해당 안건이 누락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성 이사장은 “계속해서 미뤄진 부과체계 개편 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실제 복지부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아 걱정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시뮬레이션도 하고, 몇 년간 논의를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부과체계에 관심 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본적으로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지역가입자 차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실질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 이사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역가입자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 더 내는 형태는 개선돼야 한다”는 그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가입자부터라도 개편안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과체계 개편은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진팀 신설 등 전자건보증 도입 본격화
건보공단은 올해 새로이 전자건보증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전자건보증 도입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성 이사장은 “추진팀 신설과 함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었다. 난상토론을 통해 할 얘기를 다 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지적되는 독단적 추진이 아닌 각계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취합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이사장은 “올해는 전자건보증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결론을 짓고, 시법사업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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