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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 및 회송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에 빅5 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지난 26일 마감된 진료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에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35개 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
신청기관 중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 만큼 이들 병원이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에 관심이 높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현 의료체계에서 진료 의뢰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회송은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경우 1만600원의 수가가 책정돼 청구건수도 적고 수가 산정 시 본인부담 발생(외래 6300원, 입원 2100원)으로 회송을 기피하고 있다.
2014년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의 환자 회송건수와 액수는 총 5만28건과 5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아울러 2016년도 선택진료비 개편과 함께 추진할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수가 신설’을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일부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의뢰·회송에 대해서는 수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초 상급종합병원 5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참여 희망 기관이 35곳에 달함에 따라 시범사업 규모의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5곳에서 10곳 내외로 대상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예상보다 신청병원이 많아 선정기관을 늘려야 할 것 같다”며 “선정기준과 시범사업 모형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설 명절 이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지방을 고려한 합리적 선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시범사업인 만큼 사후 모니터링 차원에서 제출 자료가 많아 병원들의 피로도가 예상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