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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연명치료 중단’을 공론화시켜 일명 '웰다잉법'을 이끌어낸 세브란스병원과 故 김 할머니 가족 간 진료비 소송의 최종 결론이 오늘(28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세브란스병원이 환자 유족 이모(52)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08년 2월 18일 김 할머니(당시 76세)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후 김 할머니의 가족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2008년 11월 28일 "인공호흡기 부착은 환자의 상태 회복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인 만큼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돼 김 할머니는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자가호흡으로 생존하다가 이듬해 1월 10일 숨을 거뒀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유족을 상대로 상급병실비와 영양공급 등 미지급된 진료비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할머니의 유족과 병원 간 의료계약은 '연명치료 장치제거' 소송 1심 판결이 병원에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 중 지급하지 않은 475만135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족 측이 선택진료 해지 기간 동안 들어간 선택진료비 49만원을 제외한 86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연명치료 중단 소송에서 확인된 김 할머니의 의사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며 병원이 중단해야 할 치료는 인공호흡기 부착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존엄사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는데도 환자가 상당기간 살아 있으면서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이 부담해야하는지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