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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병원 청구대행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우려감이 팽배. 최근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환자들이 수행해오던 실손보험 보험료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토록 하겠다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
청구절차 간소화 등 가입자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적이지만 의료계는 보험사들의 배불리기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 특히 자동차보험 심사업무가 보험심사평가원에 이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삭감 등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대한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실손보험 자체가 건강보험 적용과는 다른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청구대행을 하게 되면 결국 자동차보험과 같이 당초 실손보험의 목적과는 달리 보험 범위가 축소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의료기관들은 이미 건강보험에 청구대행을 하면서 무수한 삭감과 부당한 환수 경험이 있으므로 청구를 대행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있다. 결국 의료비 통제의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