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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료 인하와 지급률 조정, 비급여 관리 등을 위한 법제정 움직임이 포착됐다.
제2야당으로 불리는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일 의료비 부담완화 및 저소득층 복지사각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대 총선 1차 12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관련 공약도 포함됐다.
특히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책정문제, 지속적인 보험료 상승, 민간의료보험의 저조한 지급률, 비급여 및 부당청구 관리 등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국민 의료비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관계자는 "2015년 상반기 기준 약 3150만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책정 등은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데로 따르고 있지만 그 지급률은 60%에 불과하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상식선에서 올바른 체계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약국이나 병원에서 보험료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추진 중인 내용을 포함해 국민의료비의 총체적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건강보험법과 조세법 등을 개정,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보험료 부과기준을 촘촘히 구축해 불공정 시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뜻을 밝혔다.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프로그램 및 모형개발, 조기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재원일수 및 간병부담완화에 일조하고, 병상수 기준 5.6%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영역을 9.6%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양질의 예방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두루누리 대상자 2배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실효성 확보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 ▲아이 동반한 부모의 대중교통요금 무료 적용 ▲보육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 장병완 의장은 "국민의당 복지공약의 핵심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바탕으로 한 복지투자"라며 "첫 공약을 통해 경제주체의 혁신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해 공약이행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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