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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따라 탈락되는 기존 선택진료 의사들의 사기 저하를 포함 총체적으로 잇따른 혼선이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자 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등 빅5를 포함한 주요 대학병원에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1일 서울 A대학병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10곳의 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이 연속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실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한 선택진료 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주요 병원 기획조정실장들이 이 같은 입장을 모아 조만간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선택진료 의사는 전문의 중 10년 이상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로 기존에는 전체 의사의 80%까지 지정할 수 있었지만 정책 개편으로 2015년 전체 의사의 66%, 오는 9월부터는 33%로 축소된다.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2.3%에 해당하는 2314명이 일반의사로 전환되는데 이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액은 연간 2201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분을 보존해주기 위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내놨다.
적정성평가를 비롯해 인증평가 등 기존 병원 관련 평가결과를 재조합한 후 등급에 따라 신설 혹은 개선된 입원 및 외래수가 등에 가산금이 추가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동일 경력의 의료진이 선택, 비선택으로 구분돼 의료진 내 위화감 발생은 자명하다. 선택진료 폐지로 병원과 의사가 입는 손실액은 새로운 의사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보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이지만 선택진료 의사가 33% 비율로 감소됐을 때 운영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겠냐는 논리다.
그는 "연장자 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등 앞으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며 "결국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느냐를 두고 내부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2차 개편안은 축소 비율만 규정됐을 뿐 선택진료 의사 선정은 거의 전적으로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자체적으로 의료진의 '실력'이 떨어지느냐 등을 가늠,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문진료의사 가산금이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무의미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미 의료진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실 그 동안 선택진료 의사 수가 축소됨에 따라 소수만 선택진료 의사가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들 10개 병원이 선택진료 폐지를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면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평가, 그 결과에 따라 병원별 수가가 산정돼 지급되고 이 항목에도 연간 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으로도 보인다.
병원계는 진료·수술 과정에서 환자 안전 강화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에 드는 재정도 연간 730억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