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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간호인력의 상급종합병원 집중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질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맡게 되는 인력배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가보다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반 정인영 부장[사진]은 3일 데일리메디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정인영 부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앞당겨 상급종합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 때문에 종별, 인력배치로 구분되는 수가를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현행 종합병원 수가체계를 살펴보면 6인실 포괄간호병동은 10만490원(입원관리료 4만5650원, 간호간병료 5만4840원)의 수가를 적용받는다.
간호사 1명 당 환자 10명(표준)을 맡게 되는 기준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진입 시 중중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호업무 강도를 고려해 간호사 1명 당 돌봐야하는 환자 수를 절반으로 줄여 집중도를 높이는 방식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정인영 부장은 “상향 조정되는 인력배치 기준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수가를 종합병원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겠다는 논의를 복지부와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상급종합병원 중 인하대학교병원이 유일하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 중이지만 2분기에 접어들면 참여 기관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115곳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기관을 올해 400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간호인력 쏠림현상 방지 ‘추가인력 제한’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간호인력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8년 병원급 이상 전면시행에 앞서 1만1000명의 간호사 수급대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에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인영 부장은 “인력문제, 쏠림현상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우려감을 인정했다.
하지만 간호인력 편중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급종합병원에는 추가 간호인력 투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상급종합병원 진입 시 우려되는 인력유출 문제를 방지한다는 대책의 일환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