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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만달러 시대 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구조를 개편해야한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저상장 저고용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법안이자 국제적 경제 쓰나미를 막아낼 방파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지만 우리 국회는 이에 대비한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 경제 방파제를 제대로 쌓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경제가 저성장, 저고용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서비스산업 발전"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원 대표는 "외국인 환자 1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154개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고, 매출액 10억원 당 전자업체이 0.6명을 고용할 때 종합병원은 7.7명을 고용할 정도의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69만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잠재성장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만약 법 제정 후 스페인(73.9%), 호주(70.7%)보다 낮은 60% 수준인 GDP 규모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인 2.6%p 증가할 경우 보건의료분야에서만 59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추계하며 '일자리 노다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아울러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자 참여정부 시절 3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 추진했던 점을 거론하며 "야당 의원들은 서비스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서비스법은 야당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만 법 제정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