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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의 포함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다시 국회를 압박했다. 이에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희망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뜻은 물거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 연설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법에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다고 했으면서 다시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분야의 민영화, 영리화의 속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보건의료분야에서 59만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없지만 설사 그것이 가능한 출구가 있다고 해도 재벌 대기업이 보건의료분야에 진출해 돈벌이 수단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박근혜 정권의 천박한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의료분야가 재벌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영리화 수단으로 진입하려는 출구가 된다면 국민 생명의 담보로 무차별적 돈벌이에 나서는 정권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며 "대통령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 나서 안보위협에 관한 연설과 함께 국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다.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내용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심지어 OECD자료를 인용,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 중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며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는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해 3년 반 동안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의 서비스법 포함의지를 피력해 여야간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