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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사무장병원(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사무장병원 근절 및 징수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전담조직을 설치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복지부와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합동 특별조사 및 의료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7개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으며 2011년에는 163개 기관 595억원을 환수했다.
또 지난해에는 220개 기관 총 5338억원의 환수를 결정했고, 연평균 70%씩 증가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은 153개에서 91개 기관으로 2014년 대비 40.5% 감소했고 폐업은 88.9%(90개→170개 기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환수 규모가 폭증하는 등 금년에는 체납 금액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은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직속 기관으로 1급 실장이 단장을 맡는다. 2개 팀, 6개 파트, 24명의 직원이 활동한다.
지원단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급된 건보 재정을 환수하는데 주력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은닉 재산 발굴하고 소송 등을 통해 강제 집행 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각 지역본부에 사무장병원 내 징수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BMS(급여관리시스템)를 통해 적발자의 추적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