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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섰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이나 예산안 시정연설이 아닌 다른 국정 현안에 관해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한 것은 11년 만이다.
북한 위협에 강한 경고메시지를 던지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통령 국정연설에 정당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위기 고조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이뤄지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핵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기조를 표방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이상 북한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 제재에만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라 진행됐다"며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해갈 것"이라고 손실보전을 위한 대책마련과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 말미에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된 힘을 보이자"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노동관련 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 연설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북한에게 전하는 강력한 경고요 전 세계에 외치는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 노동개혁 4법 통과만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엄중한 시국에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할 일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당면한 국정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은 "의혹만 가중시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국민의당은 "안보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데 공감하지만 개성공단 운영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혼란만 가중시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위기 앞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생각으로 논란이 있는 입법을 들고 나온 것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입법부를 존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