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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정부 부처 수장에 의료계 인사를 등용하는 현행 인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립적이기 보다는 의료계에 편향된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크고, 궁극적으로 각종 의사결정 거버넌스에 균형이 깨진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6일 주최한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모두 의사 출신이다.
정 장관과 성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손 원장은 세브란스병원 출신으로 국민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정책 주요 결정라인에 의사가 모두 포진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김 교수는 “공정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지금까지 중요 보건의료기관 수장 자리 모두를 의사가 맡은 적이 없다”며 “주요 기관 수장이 의료계 특히 의사라는 특정 분야 중심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은 의사결정기구를 비용을 부담하는 소비자 대표, 공익 대표가 중심이 돼 운영하고 의료계가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의료계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 거버넌스를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비급여 체계 개선으로 보장성 강화를 내걸었던 공약이 후퇴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비급여 통제 기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진현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62%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그 동안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성 강화보다 비급여 진료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비급여 통제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전액 보장은 비급여 통제 기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3대 비급여 유지, 선별급여 도입과 의료 질 지원금 신설로 지금은 오히려 재정 지출이 왜곡됐다”고 평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