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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정성 평가는 의료소비자 관점에 초점을 두는 등 기존의 형태에서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22일 공개했다.
2016년 적정성 평가는 ‘함께 하는 평가’라는 전략목표 하에 평가 인프라·영역 강화, 평가수행체계 합리화,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국가단위 질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평가영역의 균형성 확보 ▲평가항목별 목표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평가 운영체계 정비 ▲가치기반의 성과지불제도(P4P) 확대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의 미래상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E-평가자료제출시스템 등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여 평가의 다양성, 균형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 질 평가에 의료소비자의 관점 적용을 통한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자경험’을 본 평가에 도입할 예정이다.
의료 질 평가 영역 중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자안전 및 마취영역’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시행한다.
생애주기별 관점에서는 현재 소아 영역의 질 평가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측면의 접근도 시도할 계획이다.
평가수행 체계 합리화
심평원은 그간 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항목별 목표관리를 통해 의료 질 관리체계의 운영 틀을 마련하여 평가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항목에 대한 목표관리를 통해 평가 유지, 평가 종료, 모니터링 전환 등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항목별로 상이한 평가주기(6개월~2년) 및 대상기간 등을 일괄 정비해서 평가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실제 질 향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 추가를 통해 효과분석체계 강화 및 분석 결과를 가감지급에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 유인을 위한 다양한 성과 역시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상동맥우회술 가감지급 모형 개발, 요양병원 평가 수가연계 가산 방안 검토 등 평가 결과에 기반한 가감지급사업 및 인센티브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대장암 등 10개 항목의 평가 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에 활용한데 이어 2016년에는 더 많은 항목을 추가하는 등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질 향상 지원사업은 심평원 중심의 일방향 지원에서 학회 및 요양기관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실행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의료의 질’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직화·체계화하는 등 다각적 활용에도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이기성 평가1실장은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가제도로 발전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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