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당 진찰횟수 많은 병원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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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려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산정 기준이 변경됐다. 의사당 하루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가 새롭게 추가되는 등 큰 변화가 예고됐다.

환자안전에 대한 가중치가 늘고 병문안 관리체계 및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등 수련환경 개선 여부도 지원금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평가영역별 가중치를 달리했다. 60%의 가중치가 부여됐던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은 65%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가중치 10%를 차지했던 ‘연구개발’은 5%로 축소됐다.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등의 10% 가중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평가지표에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고됐다. 무엇보다 의료질 및 환자안전 항목에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지표 신설이 눈에 띈다.

이는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와 함께 예고했던 의료 질 향상 제고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에 새로운 평가지표로 포함시켰다.

메르스 여파에 의한 지표도 신설됐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와 함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도 포함됐다.

이 외에 △위암 △폐암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등 의료 질과 관련한 다수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의료전달체계’ 항목에서는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등이 신설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중증질환 및 전문질환을 주로 다루는 곳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공의 교육 수련’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없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수련환경 모니터링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이 외에 ‘공공성’ 항목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 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등이 추가됐다.

한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로 시작해 올해는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평가영역	추가된 평가지표
의료 질과 환자안전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위암, 폐암, 폐렴, 중환사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고위험 임신부 입원구성비
공공성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 여부 출생체중 1500g 미만 입원환자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의료급여 외래 경증환자 비율
의료전달체계	외래 경증환자 비율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
교육수련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수련환경 모니터링
연구개발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