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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으로 촉발된 열흘 간의 국회 파행이 마무리되자 정부와 여당이 다시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들고 나왔다.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기에 조속히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도 서비스발전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부터는 경제다. 남은 임시국회동안 민생 경제 일자리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구조 개혁을 통한 재도약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로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당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추진하는 정책이 옳고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면 참여정부도 했다는 식으로 바짓가랑이 잡아끄는 물귀신 작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밝히고 책임을 통감해 사과한 바 있다"며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고 나쁜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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