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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통과를 촉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면서 국회를 직접적으로 압박했다.
2월 임시국회가 10일 막을 내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투자심리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서비스법 제정으로 일부나마 가계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발판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부탁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오늘(8일) 오전 서비스산업 관계자 30여명을 청와대에 초청, 간담을 갖고 서비스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에 만연한 불합리한 차별 규제와 존치 이유가 없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전부 폐지해야 한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예로 들며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지만 기득권층 때문에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 서비스산업 육성이 당연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가 없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 해외 사례로 볼 때 분명하게 증명됐다"고 못 박았다.
이에 여당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서비스법 등 정부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야당의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연이은 정부와 여당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욕심은 끝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비스법 통과로 산업이 활성화돼 많은 청년과 국민에게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대통령의 말이야말로 터무니없이 과장・왜곡됐다"며 "KDI마저 서비스업 개혁이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건의료분야를 기필코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재벌 대기업의 소원수리"라며 "영리병원, 원격의료 허용은 물론 법인약국 도입, 의료기관 수익사업 확대 등 단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공공의료체계를 위협할 우려가 높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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