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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총선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 나왔다며 논평했다.
더민주는 지난 10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10대 보건의료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더민주의 보건의료공약이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중심 축으로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혁신돼야 하는 사안을 짚어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본 것이다.
의협은 더민주와 가진 보건의약단체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전달체계 확립 및 1차의료 활성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저지 ▲실손의료보험 관리 ▲공공의료강화 및 보건소 기능개편 ▲사무장병원 규제 ▲의료인 대상 폭행금지 법제화 ▲행정처분 시효 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이 골자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원격의료로 시작된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야당 및 시민 사회계
와 소통하고 연대해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 부회장은 “특히 신뢰가 쌓여 기존 규제와 통제 위주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적절한 보상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의 진일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이제 국회에도 현장 전문가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 개선시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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