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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보험급여 결정 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자세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상태로 전반적인 소통이 불가한 상태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최근 심평원은 건강복지정책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전달받고, 약평위 역할론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평위의 공정성·객관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결정 과정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간 심평원은 약제별 평가결과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위원 명단 및 회의 참석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신약 보험급여 결정 시 오로지 비용효과성만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공개 범위 재설정을 통해 다양한 요소의 검토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평가 결과의 공개에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추가하고, 회의 결과를 집약시킨 '사례집'을 만들어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약평위 의사 결정은 의견 수렴에 따른 ‘합의’로 이뤄지는데, 일부 구성원의 영향력이 막강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균형적 시각’을 갖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약평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약평위의 명확한 의사 결정을 위해 다수결 및 델파이 조사 등과 같은 방법을 차용해 전체 위원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회의록을 공개해서 내외부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