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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고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건강정치위원회는 11일 오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보건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대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병원과 의원간 역할을 정립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강담당의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회복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으며 포괄적 건강・질병관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신종감염병 및 중대 재해・재난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OECD 평균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정의당은 보장성을 현행 62%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원진료비를 15세 미만 아동은 100%, 이 외 국민은 90%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공적부담 확대를 결의할 것을 공언했다.
여기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도 공약으로 내놨다. 미흡한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42조에 이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보다 많은 50조원의 민간의료보험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201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월 28만원에 달하는 가계부담 또한 지고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 보험사 일방에 의한 선별가입과 기왕력자 가입거부 등을 금지하고 표준약과제도를 확대해 보험금 지급거부와 같은 보험사 횡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과표소득을 기준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해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함으로써 상위 16.7%의 소득계층이 추가 부담하는 평균 6만8460원으로 지역가입자 72.8%의 건보료를 총 3조919억원 절감하고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책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종명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은 "메르스로 인한 처참한 참사 앞에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잊혀 졌고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의료체계의 병폐를 뜯어고치기보다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병폐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의료체계의 공공성은 더욱 취약하게 만들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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