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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집중심사로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양전자단층촬영(PET)을 포함 대다수 항목은 뚜렷한 효과가 있었지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심평원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진행한 결과, 1134억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절감된 의료비 1134억원 중 737억원은 적정진료에 따른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사전예방금액’으로, 의료기관이 스스로 절감한 국민의료비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총 18개 항목으로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8개 ▲갑상선 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5개 ▲심사 상 문제가 되는 항목인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복잡)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총 청구건수는 319만건으로 청구 금액은 1조76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대상기관 중 68.4%가 진료행태 개선율이 전년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양전자단층촬영(PET)으로 135개 중 133개 기관의 청구건수 증감률이 연평균 대비 감소해 98.5%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및 집중관리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은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술건율이 0.4%p 증가했다. 이는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병(I20~I25)의 청구 건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선별집중심사는 지난해와 동일한 15개(18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항목 4개를 더해, 총 19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추가되는 항목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항진균제, 황반변성치료제(항VEGF제제), TNF-α inhibitor 제제 등이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선별집중심심사는 올해 10년차에 접어든다.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영향이 큰 진료항목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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