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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실행 계획’에 따라 급여 전환 항목으로 포함되자 의료계 내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각 진료과는 물론이고 개원가, 학회 간 셈법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건강심사평가원은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에 따르면 수면·위 또는 대장 내시경검사, 수면내시경적역행성 담 및 췌관조영술, 수면기관지경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면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는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내시경검사료는 각 해당 내시경검사 상대가치점수로 산정(보험급여) ▲약제료는 상한가 이내에서 실구입가로 인정(보험급여) ▲시술 전·후에 수면내시경검사와 진정요법 등으로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가 비급여로 분류된다.
그 가운데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전환 항목을 검토했고 각 단체 및 학회들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내시경 검사와 시술 항목(65항목)에 대해 전문과별로 난이도에 따른 Level(Level 1~4)을 고려해 다음달 6일 차기 회의에서 수면관리료 적용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수면내시경 관리료(진정관리료)는 환자의 선택적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급여 유지가 보험원칙에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은 "이보다 내시경 관련, 재료대에 있어 별도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행위와 세척수가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4대 중증 질환 급여화 사업으로 정부는 올 초 급여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중요한 것은 난이도, 위험도에 따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과 개원의측에서는 용어를 ‘수면’에서 ‘진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정은 환자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건강보험재정은 이보다 소독을 포함한 내시경수가에 대한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과학회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만 확대될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닌 환자와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총론적인 측면에서 맹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수면관리료는 내시경수가에 level을 구분해 가산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합리적일 것”이라며 “여기에 약제 중 교과서 내용과 식약처 허가사항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따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과학회는 "수면관리와 관련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 추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평원은 급여화로 인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빈도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현재 급여기준에서는 내시경검사에 대한 수면관리료 기준만 있으나 임상현장에서는 시술도 수면관리 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심평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급여기준으로 정해 사용 가능할 수 있다”며 “비급여 약제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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