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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속에 소규모로 운영되던 분만실은 2000년대 후반 대부분 폐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만수가 가산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수치적 효과는 미흡해도 나름의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 형태의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관련학회 등과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0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는 약 1년 동안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합해 분만 건수가 50~200건인 곳을 대상으로 일반수가 대비 최대 200%이 가산이 지급된 사업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직접적인 가산제도 효과평가 지표 선정 및 기준 마련이 어렵지만 분만 원가 보전율을 고려했을 때, 가산제도는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원가보전율이 제일 낮은 종합병원의 환자 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가산을 통해 7.1%~5.9%의 보전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시범사업 자문회의에 참여한 개원의 A씨의 경우 “언제 분만장을 폐쇄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반갑게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 1, 2년 더 운영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개원의 B씨는 “이게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면 폐업하지 않고 용기를 내볼 수도 있을 것”라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개원의 C씨는 “가산제도 시범사업을 1년만 진행했다는 것이 아쉽다. 솔직히 3년은 해야 제대로 된 결과치를 얻을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산부인과 분만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시장원리에 따라 바뀌고 있는 산부인과의 대형화·전문화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수가가산보다 현실적인 분만수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심평원과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강조했는데,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를 제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시범사업 유지 및 한정된 가산제도 운영이 아닌, 상대가치점수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산부인과 살리기에 취지에 부합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