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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환자들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경감 정책 효과라는 분석이다.
국립암센터가 진료 환자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에 비해 환자 부담 의료비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국립암센터의 비급여 의료비 규모는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21% 감소했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 증가했다.
암종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유방암 79.2%, 폐암 78.9%, 대장암 77.7%, 간암 76.2% 순이었다.
2013년과 비교해 대장암은 6.5%, 유방암 4.8%, 위암 3.6%, 폐암 3.0% 씩 증가, 대장암 및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많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항목별 보장률은 ‘처치 및 수술료’가 57%→68.1%로 무려 11.1%나 상승했다. ‘투약 및 조제료’는 74.6%→78.3%로 3.7% 증가했다.
국립암센터의 선택진료 비용 역시 ‘3대 비급여 개선’ 전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책 시행 전인 2014년 상반기에 비해 2015년 상반기 약 35%가 감소했고, 총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 비중은 7.1%→4.8%로 2.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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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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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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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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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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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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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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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부담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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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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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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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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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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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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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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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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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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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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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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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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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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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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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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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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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부담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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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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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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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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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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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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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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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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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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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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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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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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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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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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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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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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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부담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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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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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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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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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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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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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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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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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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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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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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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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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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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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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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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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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부담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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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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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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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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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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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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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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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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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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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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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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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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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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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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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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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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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부담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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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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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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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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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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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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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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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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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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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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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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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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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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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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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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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립암센터는 제도 시행 전에도 5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만큼 상급병실료 개편 영향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암환자 사례별 분석에서는 진료비 경감 정책 효과가 더 명확했다.
직장암 환자의 경우 평균 본인부담금이 434만원에서 381만원으로 53만원이 감소했고, 위암환자는 295만원에서 257만원으로 38만원 줄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개선 결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암 예방의 날’을 맞아 21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를 방문한다. 정 장관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암환자의 체감도를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그는 “암환자의 의료비 경감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보다 내실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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