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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건복지부 정책에 전문성과 객관성이 배가될 전망이다. 정책 실무에 연구 기반의 이론을 접목시킨다는 계획으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진엽 장관의 연구에 기반한 정책 의지가 강하다”며 “보건복지부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취재결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 실별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정례적 만남을 지시했다.
3개월에 1번 이상 만남을 갖고, 그 결과를 실장이 직접 보고토록 했다. 첫 만남은 4월 말까지로 못박았다.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연계 강화는 정진엽 장관의 지난 행보에도 묻어난다. 산하 기관이 아닌 만큼 역대 장관들은 연구원과 형식적 수준의 교류에 그쳤다.
하지만 정 장관은 취임 후 3차례에 걸쳐 실‧국장들과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는 다른 일정까지 취소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시켰다.
정진엽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보사연이 만나면 손해 볼 일이 없다”며 “두 기관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전향적 태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사실 복지부와 연구원의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더라도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연구원 입장에서 고무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1981년 설립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후 줄곧 복지부 산하 기관이었지만 1999년부터 국무조정실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변경됐다.
복지부에서 국무조정실로 관리‧감독 기관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복지부와 거리감이 생겼지만 연구 영역이 늘 복지부와 겹치는 탓에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예산 학대 및 인력 충원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김상호 원장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연구원과의 유대 강화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복지부는 편한 기관에만 연구를 의뢰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모습”이라며 “연구원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력 강화 차원에서 최근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연구원을 채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 열악한 연구 인프라에 대한 고민은 향후 연구원이 풀어가야 할 과제다.
김상호 원장은 “1년 복지 예산이 100조원이 넘지만 연구원 예산은 3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제나 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한 저조한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인력 확충 역시 시급한 문제”라며 “기관장으로서 향후 연구원이 국가 미래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매년 약 50여종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로는 ‘보건사회연구’와 국내 유일의 보건복지정책 월간지 ‘보건복지포럼’을 발행한다.
지난 2014년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하고 업무를 수행 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