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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이 재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23일 “3월 중에는 보건복지부와 일정 조율을 비롯해 의정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정합의 사항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3월 16일 제2차 의정합의를 진행했으며 의정합의 결과를 이행해 나가기 위해 2014년 4월 이행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복지부의 의정합의 ‘잠정중단’ 발표로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양측은 물밑작업을 통해 여러 번 이행추진단 재가동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 추진단 총괄단장은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 맡고 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은 지속적으로 의정합의 이행 재개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정합의를 재개하겠다는 복지부 장관 답변도 있었으나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무진 회장도 올 초 인터뷰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2차 의정합의 사항 논의 재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바 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원격의료 등과 함께 계속해서 무게중심을 둬야 하는 부분이다.
추 회장은 “이미 합의가 이행된 사안도 있지만 노인정액제,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은 그야말로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정합의 후속 조치 및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아젠다 사전 준비 등 원활한 의정합의 재논의를 위해 실무협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접근성 강화 및 노인복지 차원의 노인정액제 문제 개선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줄줄이 쌓여있다.
이에 의협은 최근 조속히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재가동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등은 의협과 정부 간 입장차가 그 어떤 것보다 극명한 사안으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 따르면 의정합의 38개 아젠다 가운데 현재 이행 완료 또는 논의 진행 중인 과제는 총 22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이미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
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이다.
논의 중인 과제는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의사보조인력(PA) 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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