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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면담을 갖고 메르스 사태 종식 후 대책 마련 및 의정협의 재개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복지부 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37대 집행부부터 이뤄져 온 2차 의정합의 사항이 실행 단계에 착수되도록 지금부터 총력을 쏟겠다"면서 "여기에는 감염관리 중장기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정액제 개선, 보건소와 보건지소 역할 정립 등 정부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어 의정협의 테이블에서 집중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 가운데 추 회장은 면담에서 이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 지원과 관련,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회장은 이 자리에서 "메르스 피해로 인한 의료계 보상이 2500억원으로 책정됐다"며 "심의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회장은 "앞으로 감염병 관리에 있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의협과 전문학회에서 감염관리 방안 제안서를 만든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추 회장은 "본인이 제39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의정협의가 다시 재개됐으면 한다"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있어 의료계는 최전선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권덕철 실장 "메르스 피해 병·의원 보상 한계 존재"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권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정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와 관련, 권 실장은 "의정협의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고 중소병원과 지역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 기간 내 개선은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정협의 사안 중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의협과 함께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이번 메르스로 피해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 검토를 약속하면서도 한계점을 짚었다.
권 실장은 "의료계 손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 보상의 적합여부를 검토해 적합한 수준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물론, 의료계 입장에선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확보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일반적 피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권 실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 직·간접 손실에 대해 보상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 의학회가 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감염병 관리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