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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심사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 무분별하게 한방병원 진료비 청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블랙리스트를 꾸려 현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8일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2만3244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1만3169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로 확인됐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총 진료비 청구액 증가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2014년 1조4234억원에서 2015년 1조5558억원으로 9.3%가 늘어났다.
의원급은 전체 진료비가 3.8%가 늘어났는데,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32.7%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수가 및 의료비 상승률을 고려해도 간극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CT, MRI, PET 등 영상촬영 집중심사 등으로 진료비 786억원을 절감했지만, 한방분야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청구삭감이 대폭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평원 자보센터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현지조사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목잡고 눕는’ 나일론 환자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른 것이다.
자보센터 관계자는 “4월부터 한방분야 자보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300여 곳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으며, 이 기관들은 집중심사 대상으로 현지확인 심사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장기 외래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통상 의원급에서 1주일정도 걸리는 경미한 증상을 최대 6개월까지 외래환자로 받고 있는 한방병원들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자보심사라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한방병원의 경향을 파악하면 향후 건강보험 심사 시에도 반영이 가능한 사례들이 쌓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보센터는 조만간 대한한의사협회에 관련 내용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권고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자보심사는 건강보험과 달리 삭감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진료비 증가요인은 심평원차원에서 명확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