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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사가 없다며 대체인력을 들인다. 하지만 의사들은 보건소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하소연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경상북도의사회(회장 김재왕)가 최근 개최한 '제 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던진 화두 중 하나는 의사 외 인력의 보건소장 임명 문제였다.
도의사회 임원진 중 한 명은 "지역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원장은 주민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행정에서 효용성을 발휘해 반드시 의사가 임명돼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당장 2년 계약직으로 묶여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은 "경상북도에 25개 보건소가 있다. 이 중 5명만 의사"라며 "과거에는 의사 외 인력을 뽑으려면 눈치라도 봤는데 이제는 의사 뽑으려면 눈치를 본다. 반대가 됐다"고 한탄했다.
수년째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그들이 호소하는 답답함이나 불만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수치로도 알 수 있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전국 보건소장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는 2012년 248개에서 2015년 254개로 6개소가 늘었다. 하지만 지방의무직 4급(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의사는 108명에서 102명으로 6명이 줄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는 사정이 괜찮다. 서울의 경우 25곳 전원이 의사이며 부산은 16곳 중 13곳이다. 대도시 중 가장 적은 의사가 활동하는 인천도 10곳 중 3곳이 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이다. 20곳 중 10곳에서 의사가 보건소를 운영하는 경상남도와 14곳 중 5곳에 의사를 배치한 전라북도를 제외하면 의사소장 비율이 30%를 넘는 곳이 없다. 심지어 충청북도의 경우 13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의사 아닌 보건소장 임용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43개소에서 2곳이 증가한 경기도의 경우 의사 외 인력은 29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 경상북도 또한 보건소 1곳이 늘어나는 동안 의사 외 보건소장은 4명이 늘어 의사 비울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 역할이 강조되면서 의사출신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의사를 보건소장에 앉히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실제 2015년 6월 이후 보건소장을 채용한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그 해 6월과 7월 각각 공고를 낸 충청남도 아산시와 전라북도 익산시의 경우 내부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형태를 취했다.
하지만 7월 이후 순차로 공고를 낸 ▲경상남도 양산시 ▲대구시 동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전시 서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구시 서구는 모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했다.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채용사이트 '나라일터' 상 보건소장 공고 검색결과
의사인력 채용 관건은 '직업 안정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사회 집행부는 "말 잘 듣는 공무원이 말 안 듣는 의사보다 났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더구나 보건행정직 공무원들은 보건소장을 목표로 처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도 있어 점점 그 길이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왼팔'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떠돈다.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조직생활을 오래해온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것이 외부 인사이자 전문가인 의사를 들이는 것보다 좋다는 인식을 하는 듯하다. 그 결과 처우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년 계약직에 여타 의사에 비해 낮은 임금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 혹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등에 뜻을 품고 보건소장으로 가려는 의사들이 주변에 있다. 하지만 가지 못한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안한 위치"라고 설명했다.
2년 임기제로 운영되는 보건소장의 채용 조건과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로 인해 연임이 어렵고 직업적인 안정성이 떨어져 도심지 봉직의 등을 그만두고 보건소장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연임 조건을 달거나 뚜렷한 처우개선을 하지 않는 한 의사출신 지방보건소장을 보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의사 외 인력의 채용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 또는 축소하거나 적어도 서울시와 같이 응시자격 요건을 의사로 한정해야 그나마 의사들의 활동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없애면 의사출신을 보건소장에 앉히지 않아도 되고, 국민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소 역할을 나눠 각 분야별 전문가와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회에 더 이득"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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