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12명을 구성하고 소위원장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를 호선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본회의 현안 발생 시 추가 논의를 위한 회의체로, 공급자인 요양기관 건강보험 정책과 수가 결정에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형선 교수는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건강보험 통이라는 점에서 향후 소위원회에서도 적잖은 활약이 기대된다. 전문기자협의회는 29일 건정심 직후 정형선 소위원회 신임 위원장을 만나 소회와 포부를 들어봤다.
-소위원회 정체성
예전에는 건강보험료, 수가, 제도개선 소위원회 등 세 개가 운영됐지만 수가와 보험료 등이 별개가 아닌 모두 제도개선과 연관돼 있어 하나의 소위원회로 통합된 것이다..
-현안에 대한 접근
건강보험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가 비급여다. 비급여가 급여권 밖이라고 해서 건정심 범주도 아니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비급여가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고, 탈락할 수도 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금융위와 갈등
같은 정부인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최상의 정책을 찾아야 한다. 실손보험 설계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다. 공급자는 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불필요한 상품을 만든 것이다. 감당하지 못한 상품을 만들어 통제가 안되는 것이다.
-실손보험 논의도 진행하나
건정심에서 민영 보험료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다만 복지부가 금융위와 함께 논의해서 상품을 잘못 만든 보험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민영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그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방임이다.
-식대, 2차 상대가치점수, 노인정액제
모두 민감한 주제들이다. 해당 사안들은 복지부가 충분히 검토한 후 건정심에 상정할 것이다. 상대가치점수 개선은 속히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다. 소위에서는 넘어오는 순서대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급 건강보험 점유율 하락
만성질환관리 등 1차 의료가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야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수가가 기술료를 인상하는 체계를 만들면 자연적으로 의원급 사정이 호전될 것이다. 단순히 의원급을 살리기 위해 수가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위원장 임명 소감과 각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으로 현장에서 활동한 만큼 건정심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재정운영위원장 당시 가입자 입장에서 공급자와 대립했다면 건정심 소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이다. 위치에 맞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생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