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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갑작스런 일괄 사표 제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했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의정협의체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를 목전에 둔 상황인 만큼 예의주시 하면서도 공식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실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1일 의정협의체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내부 사정과 무관하게 정책 카운터파트너로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사협회를 인정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협의체 실무회의를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협 집행부 일괄 사퇴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사협회 내부 사정인 만큼 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의정협의체 재개 시점과 맞물려 있는 만큼 상황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의정협의 재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회의 참석자가 바뀌더라도 협상 대상이 의협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협 내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형훈 과장은 “집행부 일괄 사임 사태로 대화 진행이 여의치 않다면 얼마든지 기다려 줄 용의가 있다”며 “일단 내일 회의에서 의협 측 입장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사회 순회 간담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된 대화 창구 다원화 논란에 대해서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가 유일한 창구라며 일축했다.
그는 “시도의사회 간담회는 일선 의사들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진행된 것일 뿐”이라며 “복지부의 의료정책 관련 대화 창구는 중앙회인 의사협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3월 중으로 의정협의체 재개를 제안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31일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현재 의정합의 사항 38개 중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이후 보완사항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11개다.
의협은 건정심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등을 제안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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