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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감독권 확보 바탕 징수율 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유형별 조사를 기획하는 등 칼날을 갈았다. 불법 의료기관에 의해 빼앗긴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958곳으로 1조1700억원의 징수금액이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864억원에 머물렀다. 7%에 불과한 징수율이다.
5일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안명근 단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미진했던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안 단장은 “우선 불법개설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복지부, 국세청, 의협 등 참여)를 통해 실태조사를 했고, 이에 따른 유형별 기획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폐업 앞서 가압류 등 조치 방침"
이미 진행 중인 의료생협 조사와 함께 ▲영리법인에서 다수 의료기관을 수시 개· 폐업하는 기관 ▲중증질환 의료인의 메뚜기 개원 기관 ▲보험사기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조사가 시작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수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7개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에 사무장병원 징수 전담·전문 인력을 배치했고, 경찰청과 양해각서 체결로 신속한 수사 협업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양 단장은 “현재 전담직원 1인당 30억 이상의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대로 강제집행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7% 징수율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으로 관리감독권이 위탁된다.
생활협동조합의 사업 목적이 일부 변질돼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 관련, 양 단장은 “사무장병원 유형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의료생협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의 역할은 더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출자금(3천만원 →1억원), 최저출자금(0원 → 5만원), 조합원수(300명 → 500명) 등 일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세부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단장은 “의료생협 실태조사(138곳) 결과, 129곳에서 법률 위반 행위를 109기관은 거짓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은 것으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며 “관리감독권이 확보되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전에 분명한 성과를 낼 것이다. 특히 맞춤형 전략으로 의료생협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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