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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전국시도의사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일제히 개최됐다.
올해 시도의사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원격의료, 의료분쟁조정법 강제개시 반대 등 정부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한방 건강보험 분리안’까지 채택되는 등 거센 ‘반(反)한의사’ 분위기가 팽배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는 전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 아래 근거도 없고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 원격의료를 자행하려 한다”면서 “오진 위험성이 높고, 그 책임 소재 또한 불분명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의사의 양심을 걸고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때”라고 피력했다.
대구시의사회 역시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얄팍한 경제논리로 포장한 규제기요틴 정책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퇴출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문은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행정처분 공소 시효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아청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의료인들의 법적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임장배 의장은 “원격진료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 외에 숨어있는 복병이 의대 신증설과 의대생 증원”이라며 “솔선수범하면서 몸을 던지는 지도자가 있을 때 회원들은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무진 의협 집행부의 회무 능력에 대한 시도의사들의 비판도 거셌다. 전국 민초의사들은 “회원들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집행부”, “정부에 끌려 뒷북만 치는 집행부”, “탄핵을 해서라도 의권을 확립해야 한다” 등 추무진 집행부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도의사회를 찾은 추무진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평가가 있었다. 독감예방접종 민간 이관 및 차등수가제 폐지, 전공의특별법 제정 등 큰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의 본질과 면허권,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기에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강제 개시, 실손보험의 청구대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며 “정부 주도의 의사면허관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집행부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최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나온 집행부 퇴진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추 회장의 이런 해명에도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의협 집행부는 출범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라'는 성명을 통해 “원격진료 강행, 면허관리제도 강화 등에서 보듯 대국회 활동의 무능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이 때문에 회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회비 납부율 또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39대 의협 집행부 임원진의 일괄 사임 후 재신임을 통해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각오로 정부와 국회 활동에 임하라”고 제안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의협 추무진 집행부는 지난 3월 31일 강청희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제38대 임원진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추무진 회장은 오는 4월 24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추후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상주하는 의사 수 더 늘려야”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
“국회에서 의료 악법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이유는 실제 의사회 일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적기 때문이다. 회비를 성실히 납부해 국회 상주 의사 수를 더 늘려, 많은 의사들이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진출해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의협 권위·신뢰 실추된지 오래”
광주광역시의사회 홍경표 회장
“대한의사협회는 권위와 신뢰가 실추된 지 오래고, 의료계는 분열된 채 회의적 방관자만 늘어가고 있다. 의사회 사전에 투쟁과 밀실협상, 불신임이라는 단어 밖에 없으며 총화와 비전, 원칙,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를 앞장서 인도하려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의사면허관리제도 등 문제 산적”
경상북도의사회 김재왕 회장
“교과서적인 진료를 방해하는 만성적인 저수가 속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 의사회 내부의 분열 문제, 회비납부 문제, 의사면허관리제도, 자율징계안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다. 회원들의 관심이 절실히필요한 시기다.”
“잘못된 정책 외면 말고 단합해 맞서자”
대구광역시의사회 박성민 회장
“지난해는 메르스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단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바른 의사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를 힘들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외면하지 말고 회원들이 단합해 당당히 맞서나가자.”
“한의사 의료기기·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반대"
대전광역시의사회 송병두 회장
“한의학의 영역 허물기는 국가 자격체계를 부정하는 일이다. 한의사가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다면 스스로 접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방어진료,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될 것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막아내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원격의료 도입,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 비급여 진료비 심사 추진, 과도한 의사면허 관리 강화,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법안 추진 등을 막아내고, 올바른 의료정책과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겠다.”
“의료계 대변자로서 의협 리더십 절실”
울산광역시의사회 변태섭 회장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재출발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상근부회장을 위시한 의협의 인적 쇄신을 통해 의료계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또한 ‘원격의료 도입’,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 ‘비급여강제조사법’, ‘전자의무기록법’ 등을 저지한다.”
“정부는 실체 없는 시범사업 그만둬야”
전라북도의사회 김주형 회장
“정부는 실체도 없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시범사업을 그만둬야 한다. 창조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1차 의료를 붕괴하는 정책을 내놓아서는 곤란하다. 동반 성장을 원한다면 의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료계 인사 공천 후순위 원인은 추무진 회장 무능 때문”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
“의료계 인사들이 공천 후순위로 밀려난 것은 추무진 의협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 회장이 단체장이라면 본능적으로 했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 타 단체들의 반대 성명과 단체 행동에 결국 당선이 무산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정부 규제가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양만석 회장
“원격의료 도입,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그리고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안, 면허관리제도강화 법안, 비급여강제조사법안, DUR의무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법안들이 집행부가 손쓸 여력도 없이 쏟아져 나왔고, 이 법안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의료계 현안 타파 위해 정치세력 꼭 필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원격진료, 의료분쟁조정법안, 실손보험 문제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총선에서 의료계의 정치세력이 꼭 필요하다. 한명도 빠짐없이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쌍벌제 피해 등 의사들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의료생협 등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고 있어 일선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선의의 의사,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의사들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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